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실형 이유에 대해 "헌법 46조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법령 제정과 개정 폐지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됨에도, 피고인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스스로 취득한 뇌물 합계액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던 2013년 10월 당시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회에 1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KT로부터 청탁을 받고 협회에 1억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협회에 3억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전 전 수석에게 방송 재승인 관련 부정한 청탁 및 협회에 3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전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