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률고문을 역임한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가 시정명령 위반이나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건 사실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자체”라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현행법상 3월2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학년도에 맞게 개학을 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면서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보통 10~30억까지 들고, 원아 수에 따라 사고팔기도 하는데, 운영정지나 폐쇄가 된다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변호사는 이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교육청이 불러다 의견만 듣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지금 한유총 측 카드가 많지 않다”고 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협박·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는 전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시헌)는 “직권남용은 위법하게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데 대해 장관이 각 관할 교육감들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직무상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없고 협박이 될 수도 없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위법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오히려 교육부가 한유총을 고발하게 되면, 처벌의 경중이야 다르겠지만 일단 시정명령 위반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되기에 범죄구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전 변호사는 “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청구 원인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개원연기라고 하는 게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학부모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고, 이미 모집해서 오리엔테이션까지 했는데 갑자기 주말 연휴에 개원연기를 일방 통보 받으면 놀이학교 등 다른 기관에 아이를 보내거나 회사에 연가를 내고 쉬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본 분들도 있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이 늦어져도 수업일수 180일만 지키면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결국은 유치원3법과 시행령 개정 저지 투쟁을 위한 휴원인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일수만 채운다고 면책될 수 없다”면서 “휴원한 만큼 보충수업해서 원생들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과 개원연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미 참여해 개원연기한 분들은 경중은 있어도 이미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