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간 250만명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 연령인구 비중이 73.2%에서 45.4%로 크게 감소한다. 4분의 3을 차지했던 '허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꾸라지는 셈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해 비중이 13.8%에서 46.5%로 늘어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인구가 급증해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진다. 실제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이 줄고, 2030년대는 연평균 52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들고 늙어감에 따라 젊은층의 부양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2017년 37명에서 50년후에는 120명으로 3.3배나 증가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현재는 성인 3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면 됐는데 50년 뒤에는 성인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하다는 말이다. 이는 우리보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은 2015년 64명에서 2065년 96.2명으로 증가한기 때문이다. 총부양비의 국제기준 반전도 일어난다. 2017년 한국은 총부양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인데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김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과장은 "생산연령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인구 증가는 복지와 연금 등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도 달라져 산업구조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는 사회복지 지출을 크게 늘릴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복지국가가 아니더라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복지재정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 된 탓이다. 실제 최근 8년간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8%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사회복지·보건 지출은 약 144조7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428조8000억원)의 33.7%를 차지했다.

 

게다가 50년후에 총부양비가 OECD 국가중 가장높은 수준으로 뛰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이 적은 나라는 아닌데 정책 역량을 잘 못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찔끔찔끔 아동수당을 주는 식의 현금 살포형 말고 출산장려금을 크게 주고 국가가 큰 돈을 써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저출산 문제는 페스트가 번졌을 당시 만큼 충격의 국가적 재앙 수준"이라며 "합계출산율이 1.0 아래는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데 현실이 됐으며 생산연령인구가 큰 폭 줄면서 젊은사람이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만 맞춘 대책을 주로 내놓고 있는데 이는 결혼한 가정에만 해당된다"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 청년 실업과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육아 여건 개선과 남녀 성차별의 장애요인을 해소시키는 식의 다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