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위기에 빠진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개별 업종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방안 등 두 가지를 역점에 두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방안 등 두 가지를 역점에 두겠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한국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경제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 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구조 전환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양적으로는 성장한 반면, 산업 생태계가 취약해 부가가치 창출 역량이 함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총론적인 것 말고 개별 업종별로 석유·화학 애로 해소 방안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 방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바이오, 관광, 콘텐츠 등에 대한 각론적인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제조업 시대를 맞아 그동안 미진했던 신기술 결합 등 새로운 산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이해단체 등의 반대로 막혀있던 규제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의 규제의 경우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된 탓에 융합을 가치로 내건 '신제조업'의 흐름에 부적절한 것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정 산업 중심의 규제의 일률적 적용이 업종과 기술간 융합을 모토로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맞지 않아 제조업 혁신을 내건 독일과 미국 등 주요국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일부 정규직 내부의 고용 경직성 및 하도급 공정거래 문제가 다소 있는 게 사실"이라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소재 부품 산업군의 기술개발, 스마트 제조 도입을 통한 생산 효율화 및 판매 네트워크 강화와 같은 분야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