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115만명의 취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사업 개선을 추진하며 취업자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한 비율도 지난해 52%를 기록하는 등 질적 제고도 이뤘다는 평가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80개 민간기업과 함께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면접 진행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법률상담, 신용회복상담 등의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로 지난 10년간 115만명의 취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누적 지원 인원은 200만명, 취업자수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로,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원 대상 확대·사업 개선 등을 이뤄왔다.
양적 측면에서 지원 인원은 사업 첫 해인 2009년 9000명에서 지난해 30만8000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2009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만 해당됐지만 2011년에는 만34세 이하 청년, 이듬해 2012년에는 만35~64세 중장년, 2017년에는 만65~69세 중장년까지 대상폭을 확대했다. 이 결과 취업자 수는 지난 2010년 1만5000명에서 2017년 22만5000명으로 늘었다.
사업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도 이뤘다. 취업률은 지난 2010년 59.2%에서 지난해 64.9%로 5.7%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이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동기간 60.1%에서 62.8%로 올랐다. 1년간 고용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38.6%에서 52%로 13.4%포인트 높아지며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지원대상, 요건, 지원 내용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비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해 구직자나 민간 위탁 기관 등 운영 주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작=뉴스토마토
또 현장에서는 구직자가 원하는 산업의 직업 정보에 대한 상담의 전문성이 낮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적인 문제 등이 제기된다.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연계과 함께 구직 기술을 높여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지만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 이에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워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할 방안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로, 1:1 밀착 상담을 통해 취업 장애 요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한 참여자는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