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75%로 동결…소수의견 등장

조동철 금통위원 "0.25%p 인하 의견"

입력 : 2019-05-31 오후 12:50:2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조짐과 국내 경제지표 부진 등 국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은 금통위원은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6개월째 동결이다. 이로써 이날까지 포함해 올해 4차례 열린 회의에서 모두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국내 경제의 수출 부진에 따른 우려감이 꼽혔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신흥국 환율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이 5~6월에는 큰 틀에서 합의돼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5월 초에 관세 추가 인상을 발표하는 등 미·중 갈등 고조로 장기화 우려감이 커졌다"며 "관세에 그치지 않고 희토류 제한 가능성 등로 번지는 등 전개 상황을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언급됐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줄고 있다. 
 
실제 국내 수출은 반도체 수출 부진과 대중국 수출 둔화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취업자 증가폭도 4월에 2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에 마이너스(-0.3%)를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며 1200원에 근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금리 결정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조동철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대표적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 조 위원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1명으로,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지 다수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수의견이 금통위 전체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무리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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