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비 지원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인화 충청남도도지사대행이 충남의 투자유치와 지역개발 전략을 각 부처 장관에서 보고하고 제도개선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 대행은 "충남지역은 전통적 농업도(道)에서 정보기술(IT)·자동차·철강 등 한국 제조업을 주도하는 경제·산업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충남지역은 지난 2000년 전체 지역산업의 13.5%를 차지했던 농어업 산업이 2008년들어 6.4%로 줄어든 반면 38.2%였던 제조업은 47.0%로 크게 늘어났다.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도 전국 평균 성장률인 4.4%를 뛰어넘는 9.3%에 달했다.
이 대행은 "올해부터 지원한도가 설정된 지자체별 이전 보조금 지급 방침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의 국비 부족분 추가지원과 내년도 보조금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또 "현재 제조업·서비스업과 관광업분야에 3000만달러를 투자해야 지정하도록 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도 유치를 늘리기 위해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진웅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한도는 특정 지자체의 편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중 신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지원수요도 확보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26억원 수준인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규모는 최소 1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회사단위로 지정되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해 그는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외투지역 지정에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소통확대를 위해 두 달마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선정된 지자체를 참여시켜 협의하고 지자체의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대한 애로 요인을 점검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최대 12배 저렴한 지가로 용지확보가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