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안' 만장일치 통과

이재명 "차질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

입력 : 2019-09-10 오후 4:58:2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326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 225억원과 자금지원분야 100억원, 전략수립분야 1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 시장 다변화 및 첨단 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3대 과제를 통해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재·부품·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내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 반도체 소재 수입 시장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국산화 연구 및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도는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기업·대학·전담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 및 연구기관과 ‘산·연·관 반도체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한다.
 
도는 펀드 출자기관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협약’을 맺고 국산화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준비한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융기원·연구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협약식’을 열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도는 이번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6조6799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약 16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지사는 본회의에서 “2회 추경 이후 50여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의결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규제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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