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이 드디어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어제(9월30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해 악몽 속에서 살고 있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 사람(전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뉴스를 보면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중계되는 게 너무 무섭다"면서 "과장, 추측이 아닌 제가 저지른 행동에 정당한 죄를 치르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고유정의 재판 전략, 오늘 <법썰>에서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안 제시 지시를 직접 받은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정이 4차공판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본격적 방어, 반박을 시작한 셈인데요. 배경이 뭘까요?

 

-당초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고씨에게 모두진술 기회를 줬지만, 고유정이 이를 거부했지요. 대신 고유정은 지난 3차 공판 때 입장을 바꿔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3차 공판 때 재판부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가 아닌 고씨가 수기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 온다면 모두진술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진술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해 악몽 속에서 살고 있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5월25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트 주차장에서 헤어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사건이다'라는 주장인가요?

 

 

-“차가운 창살 속에 갇혀 비참한 모습을 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아무런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버텨내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말하는 진실, 정당방위라는 건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아빠와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며, 카레에 졸피뎀을 넣지 않았습니다. 현 남편이 제가 복용하던 졸피뎀을 버리고, 새것을 경찰에게 가져다가 준 것입니다.” 아들 사망은 남편이 모함한다는 주장이군요?

 

 

-“교도소에서 뉴스를 보면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중계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과 달리 과장, 추측인 부분이 아닌 제가 저지른 행동에 정당한 죄를 치르고 싶다.” 그렇다면 본인이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죄는 뭘까요?

 

-이날 고유정 진술에 대해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제시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경곤데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까요?

 

-검찰로서는 답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조국 국면이 '검찰개혁' 국면으로 넘어가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