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030년엔 국내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비중을 33%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하고, 2027년엔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미래자동차 산업 청사진을 내놓은 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에 그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내외 연구기관은 10년 후 미래차 시장이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빠른 미래차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자동차 생산 7위일 정도로 국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세계최초 완전자율주행도로를 상용화하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계획기간을 2030년으로 확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글로벌 시장급변 상황을 반영했다"며 "친환경차는 국내 보급 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3년 앞당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와 인프라를 5년 내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친환경차 도약을 위해 국내보급과 세계경쟁력 확보에 함께 나선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찾을 수 있도록 보조금, 연료비,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보조금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소 가격은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 또한 일몰 도래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수요확대를 위해선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수사업자 선정을 우대하고, 대형 물류업체나 프렌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구매를 권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큰 불편으로 지목되는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 현재 31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개로 전기충전기는 현재 5427기에서 2025년 1만5000개로 각각 20배, 3배로 늘린다. 특히 수소충전소의 경우 2030년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제도와 인프라 완비에 집중키로 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부분자율주행차, 2022년엔 시내도로 운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차를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는 안전기준으로 제도화시록 하겠다"며 "주행중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율차의 운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자율차 통신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인증체계도 마련해 자율차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미래차 서비스 확산방안도 제시했다.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 서비스의 2025년 실용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플라잉카 서비스가 도입되면 수도권 이동시간 40%를 단축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11년 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74% 줄어들고, 교통정체는 30% 저감될 것"이라며 "환경도 온실가스 30%와 미세먼지 11%가 감축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 뿐 아니라 안전, 환경, 기술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