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 동결 이후 꾸준히 처리 원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사용료 인상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천 지역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안을 보면 가정용 하수도의 경우 1~10톤 구간 기준 사용료는 기존 32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 가정 월 평균 하수도 사용량이 20톤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하수도 사용료는 매달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인천시는 201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사용료가 처리 원가에 못 미쳐 연간 평균 1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인천시만의 일은 아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상·하수도 요금 동결 이후 운영 적자가 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주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상수도 요금은 12%씩, 하수도 요금도 20%씩 올릴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도 내년부터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32%씩 인상할 계획이며, 청주시도 같은 기간 동안 매년 25%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요금 인상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수도가 공공재인 것을 감안한다면 관리 비용 전부를 수익자인 시민에게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인천시민은 “하수도와 같은 공공재 요금 인상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과정을 통해 시민 동의를 얻은 후 요금 인상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하수도 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향후 예정된 시설 투자 사업도 많아 이에 투입될 재정 수준을 감안한다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인천시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지원하는 혁신육아카페에 이용료도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2월 개장하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부설주차장도 유료화 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급배수 계통 소화전에서 이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