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앵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병력을 지금의 60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인구가 빨리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여군 채용을 늘리고 귀화 외국인에게도 병역을 의무화 해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원 선발도 줄일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하늬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는 줄이고 여군을 늘려 병력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9년으로 다가오는 등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핵심은 감소하는 학생수에 맞춰 교원 수급을 줄이는 겁니다.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대학을 평가해 2022학년도부터는 정원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3년 후부터는 사범대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등교사 간, 중등 과목 간, 벽을 허물어 교차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 자격체계도 바꿉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학교운영도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역의무자인 20대 남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기는 병력 부족 사태는 여성과 귀화자로 채웁니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3년내에 8.8%까지 늘립니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도 의무화합니다.
이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병역의무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3만3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떨어집니다. 6~17세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작년 582만명에서 2030년 426만명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도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