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세대(5G) 통신 주파수를 기존보다 2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5G+(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건 중 스펙트럼 플랜은 올해 2680메가헤르츠(㎒)폭인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두 배 수준인 5320㎒폭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용도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와이파이 공급, 6기가헤르츠(㎓)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대역정비 평가·예보제와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추진 등도 포함됐다. 

 

또 범정부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도 추진한다. 5G 관련 정부예산도 2020년에는 정부안 기준으로 약 87%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와 위치정보법 개정안·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를 통한 전파자원 확충도 진행된다. 

 

5G 무역보험 지원전략에 대한 안건도 보고됐다. 무역보험공사는 5G 관련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해 5G 기업에 대해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은 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선단형 방식과 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해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