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법원, 정재계 인사 자녀 마약사건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19-12-11 오후 4:24:5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올해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정재계 인사 자녀들 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에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흡입하는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과 초범인 점을 양형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SK·CJ·현대·남양. 올해 자녀들의 '마약 스캔들'이 불거졌던 주요 재벌 그룹들입니다. 재벌가 자녀들은 수차례의 마약 투약과 밀반입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10일 선고가 나온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양은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후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와 변종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홍양을 포함한 정재계 자녀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재계 자녀들의 잇따른 마약 범죄가 국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잣대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재계 자녀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은 만큼 마약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며, 마약에 중독 됐을 경우에는 이후 치료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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