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혐의는 성매매 알선·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승리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승리는 오늘(13일) 예정시간 보다 30분 빠른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승리가 구속위기를 맞은 것은 이번이 두번 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주요범죄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 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송치했습니다.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씨도 이때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씨는 이와는 별도로 소속사 가수의 마약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 내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유 전 연구관에 대한 법원 판결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