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금융사기 피해 예방"

1억2000만건 스팸 데이터 민·관에 제공

입력 : 2020-01-14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스팸 관련 데이터를 개방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스팸 데이터는 연간 1억2000만건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보이스피싱·금융사기·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대출 사기·주식투자 사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해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스팸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되면서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그간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스팸 데이터에는 인터넷주소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KB국민·NH 농협 등 15개 은행 및 금융·정보보호 관련 기관들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규제기관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한다.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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