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는 올해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지역·산업'으로 맞추고 민간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40대·청년·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지원도 확대한다. 효율적인 신산업·신기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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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일자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국민, 당·청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금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이 주도해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발굴하면 이를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 노사민정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올해 8개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대표 사례에는 군산형 '전기차 클러스터'와 부산형 '미래차 수출 전진기지' 등이 있다. 현재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은 광주, 밀양, 구미, 횡성, 군산, 부산 등 총 6개 지역이다.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설팅과 재정지원 등 1383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위기에 징후가 포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처방 대신 선제대응 패키지를 마련해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별 일자리 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40대 일자리 정책은 3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40대의 고용률이 저하되는 이유는 여러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 적응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제조업 등 주력산업에 대한 안정화 방안과 함께 기술과 노동시장 변화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지원 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4만20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기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5060세대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계속고용장려금을 최대 2년 총 720만원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기존 13개에서 19개소로 확대하는 등 발달, 지체장애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도 효율성을 높인다. 기업·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에 376억원을 투입하는 등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한다. AI, 빅테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도 병행한다. 이에 그간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돼 중복·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던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일정소득(6개월x50만원)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한다. 누구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도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5년간 최대 300~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고나 플랫폼종사자 가운데 올해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한다. 나머지 15개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노무제공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노사의 협력과 지역·산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사 상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실한 일자리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