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나경원 의원 수사 돌입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의혹 포함 고발인 조사 진행

입력 : 2020-03-19 오후 3:40: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역구 구민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나 의원 사건 수사를 위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 나경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리 혐의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와 거짓, 그리고 자신의 비리 혐의들에 대해 보도하거나 고발한 공영언론사와 공익적·독립적 시민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음해로 가득한 문자를 다량 살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나경원은 자신의 여러 비리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언론 보도들과 관련 기관들의 감사 결과로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래서 공익적·독립적 시민단체들로부터 10차례나 고발을 당한 것인데도 페이스북 등 SNS에도 자신의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모두 허위이거나 정치공작이란 식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이 역시 전형적인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된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SOK 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그에 따라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검사 결과들을 보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 문제들은 대부분 나 의원이 집권당의 실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시절 발생한 문제들이기에 필연적으로 이 문제들은 피고발인과 관련자들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나 의원을 검찰에 10차례에 걸쳐 고발했으며, 이달 9일 경찰에 고발한 것을 포함하면 고발 사건은 총 11차에 이른다. 나 의원의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를 포함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수사하고 있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제기된 고발과 관련해 지난 17일 자료를 내고 "각종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 고발·피고발된 사건 가리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본 의원은 자녀 부정 입학 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오른쪽)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녀 입시컨설팅 의혹'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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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