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미국 상원과 하원에 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재상정됐다. 북한의 지도부 변화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은 이날 각각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닐 경우,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 법안은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던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 됐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법안에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제프 머클리 의원,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칸나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며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한 보도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