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를 비롯해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12월까지 공급예정 물량 23만7730세대의 약 57.9%는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쏟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