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를 당했던 아이에 대해 부모가 요구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아동 재학대 방지법이 발의됐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 계기로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재학대 방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 학대 재발 위험을 높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가정 보호 원칙'이 적용돼 피해 아동은 폭행 당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서 의원은 "안정된 가정 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당국의 응급 조치 기간을 72시간(3일)에서 168시간(7일)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