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손정우 판결에 분노 "법원, 다 틀렸다"

입력 : 2020-07-07 오전 10:57:3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서지현 검사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판단과 관련해 "'니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글자도 안맞아! 이 법원아’"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결정문을 보시라. 두눈 부릅뜨고 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지현 검사. 사진/뉴시스
서 검사는 결정문에 적힌 글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된다’는 문장에는 “내눈을 의심했다. 혹시 반어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모든 게 멈춰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 그럴리가”라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투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답한 적이 있다”며 “과연 희망이라는게 있기는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SNS 끝에 #처음부터끝까지틀렸어한글자도안맞아#권위적인개소리#수사기관입법기관운운말고너만잘하면됨#법원도공범이다#끔찍한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분노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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