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소모적인 지휘권 논쟁은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회피를 선택하지 않은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며 윤 총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된 마당에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검찰총장이 앞장서 훼손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하고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건건이 지휘하는 건 절제돼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례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공식 문서로 행하는 지휘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지휘의 결과는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정무직 공직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볼썽사납게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한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