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 협의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 간 대립 중인 콘텐츠 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SO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 방송채널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며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상파 재송신 매출액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08% 급증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시청률 및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편과 일부 PP 또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 대가 산정 관련 제도 부재로 인한 사업자 갈등에 대한 해법도 언급했다. 유료방송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SO협의회는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으로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없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SO·PP의 시장 퇴출을 이끄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할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요구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