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인식해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신설해서 이날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점검하고, 시장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높은 전달에 집중대응키로 했다.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6.17, 7.10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고, 8.4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도 함께 내놨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키로 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