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24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나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연기될 전망이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재판이나 주요 증인의 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법원행정처가 2주간 휴정을 권고, 서울고법 등은 최대 한 달 동안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아 휴정기가 연장된다면 주요 재판들은 9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됐던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사건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변경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등 사건의 1심 선고공판 역시 오는 31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을 심리하는 형사25부는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만큼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그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공판이 열리는 날 방청객들의 안전을 위해 본 법정에는 두 칸씩 띄어 앉기를 실시해 정원을 줄이고 대신 중계 법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역시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휴정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노정희 대법관의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일당 관련 심리는 현재 27일로 심문기일이 지정돼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춘천지법에서 심리 중인 제2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 배모씨 공판기일은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9일로,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와치맨' 전모씨 재판은 이달 27일에서 다음 달 7일로 미뤄졌다.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은 피고인이 구속된 만큼 예정된 대로 진행될 수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