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일을 담당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기능·권한 등을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등의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해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8·4 공급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첫째 주 0.11%에서 8월 넷째 주 0.01%로 상승세가 멈춘 모습이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7.1주 0.13%에서 8.2주부터 3주 연속으로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 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있다. 

 

전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8월 첫째 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조치로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나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으로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알림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더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오는 4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