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8년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수감생활 12년을 마치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는데 원래 살던 곳 안산에는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썰 조두순 사건 전말과 향후 전망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전문가 법무법인 거산 대표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질문]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형법 제301조(강간), 제297조(강간치상) (무기징역형 선택)"이라고 하고 "<심신미약 감경>에서 형법 제10조2항, 제55조제1항 제3호(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를 적용했습니다. 법정형도 무기징역이고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유기징역 기준 감경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1심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심신미약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군요. 

 

-1심 후 검찰은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것은 조두순이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왜 항소를 안 했을까요. (당시 박영렬 수원지검장과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국감장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항소 포기 검사들을 징계위에 회부 했지요.)

 

-검찰이 끝까지 항소, 상고했다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었을까요.

 

 

-이후 검찰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기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1년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금액이 확정됐지요. 배상액은 상당했다고 보십니까.

 

-판결 확정이 이미 11년 전으로 그동안 사회와 사법부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지금 사법부 기준으로 선고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산 자택으로 간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전담 임상심리요원(7월부터 사전면담+전담 보호관찰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처분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제한명령 △관할 경찰서 공조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충분할까요.

 

-조두순은 올해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 사건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사회적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 판단과 검찰의 미흡한 공소유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