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속적인 재정건선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점검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KDI별관 회의실에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괄·총량분야 공개 토론회를 열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송호신 조세연구원 박사는 "올해와 내년도 국세수입은 당초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겠지만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오는 2012년이후 정부가 전제한 5%의 경제성장률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전망한 세입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입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개인소득과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에 대한 비중이 낮아 조세부담율이 OECD 국가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낮은편"이라며 "조세지출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에 집중된 세입구조"라고 분석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송 박사는 "법정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000년이후 기업들의 실적호조로 조세지출의 20%를 법인세수로 메우고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재와 각종 감면세액을 줄이는 것도 세입증대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출입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세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한욱 KDI박사는 "각종 하방위험에도 세계와 국내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라고 진단하며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확대를 통해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평균 2.5%가량 낮춘다면 오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대상 수지 적자규모를 0.5%까지 줄이고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이나 재정범위 확립과 재정통계 정비 등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재정운용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설비투자 세제혜택 완화와 성장과 고용을 선순환하는 재정운용 마련에 나서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동력 손실과 연금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 감소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