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는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돌입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면서 장기화한 재개발 사업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홍 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홍 총리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 역시도 여러 조합들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그간 사업성 문제 등으로 관심을 보여온 조합이 없었따다. 홍 총리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관계부처 통합사이트인 '정책풀이집'을 운영한다. 현 정부 들어 방대한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 궁금증도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풀이집은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새롭게 확대·개편한 것이다. 정책풀이집에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