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이전의 개정전 법 17조는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이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검사는 대검 검사(검사장) 이상 취업심사대상이다.

 

법은 다만 "이때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최근 5년간 대검 출신 검사가 삼성 측 취업심사를 신청한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봉 위원은 특검팀 지적에 대해 "준법감시위는 삼성 즉 사기업과는 독립적 기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기업 등에 정식으로 취업해 봉급을 받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적인 자문이나 고문 업무는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준법감시위 업무는 심사대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도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7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와 준법감시에 대한 협약을 맺은 독립적 기구로, 이 7개 계열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고 있다. ('사기업체인 관계사들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는 특검팀 주장은)포커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준법감시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없다. 7개 계열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회의 실비가 지급되지만 말 그대로 실비다. 보수로 보기 어렵다. 위원들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하는 개념으로 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