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다섯개의 징계 청구사항을 밝혔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대면조사 불응 및 감찰뱅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로 검사징계위가 곧 소집될 예정이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법무부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법무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으로서는 불리하다.

 

법 17조상 징계청구권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부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심의를 주관하게 돼 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면조사 불응을 징계청구대상으로 봤으나 추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시한 의혹 외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했다. 

 

 

검찰 내부는 충격에 빠졌다. 수도권 일선 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고위 검찰 간부는 "징계대상 중 재판부 사찰부분은 추 장관이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감찰이 진행됐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법 뿐만 상식에도 벗어난 처사"라면서 "평검사회의를 열어야 하는 지를 두고 동료 검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지방에서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데도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추 장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동료 검사들과)적절한 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고위 검찰간부는 "할 말 없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현실화 되자 법조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고위 검찰간부 출신인 한 법조인은 "평검사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 보이콧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법조인도 "정말 갈때까지 가볼 모양다. 경험하고 싶지 않고, 보고싶지도 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보아야 하는 국민들만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윤석열, 법원 판단 받을 것"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사 출신은 정태원 변호사는 "징계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핵심"이라면서 "혐의입증이 안 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을 해도 무효이고 더구나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자체도 집행정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8조 2항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이 법원을 통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요동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발표 직후 "국민들은 정부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금 발표된 감찰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니냐"면서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위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사실과 내용을 사전 보고 받았으나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