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에 진입한 후 4만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주요 선진국보다 평균 5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되며, 2017년 3만달러를 달성한 후 11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G5(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는 1인당 GDP 3만달러 진입 후 4만달러까지 평균 6년이 소요됐다. 한국보다 진입속도가 5년가량 더 빨랐다.
한경연이 한국과 G5의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 중 노동, 자본, 총요소 생산성 등 경제성장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G5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뛰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G5의 3만~4만달러 기간 중 시간 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2019년 한국의 39.4달러보다 1.3배 높았다. 또한 G5의 고용률은 평균 68.7%로 한국의 66.7%를 상회했다.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연도 추정. 자료/한경연
G5는 3만~4만달러 기간 중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3,2% 증가하면서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한국은 2017~2019년 연평균 3% 감소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공장, 기계, 설비 등 생산을 위해 해당연도에 구입한 고정자산을 의미하며, 투자지표로도 활용된다.
또한 G5는 이 기간 중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 반면, 한국은 3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민간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경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만~4만달러 기간 중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면서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