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두산건설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2015년 11월 17일 오후 작업자가 30m에 달하는 수직구 내부에 양수 호수를 삽입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30일 오전 환기구 공사현장에서 지하 약 8~9m 지점에 흙막이 용도로 설치된 버팀보(H빔 띠장)를 해제하고 이를 크레인으로 올리던 작업자가 떨어진 띠장에 깔려 숨졌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과 책임자, 도급업체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두산건설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들에게 벌금 400만원~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산건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에서 도급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며 "두산건설 현장소장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산건설 측은 자사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수급인 근로자와 도급인 근로자가 특정 장소 부근에 동시에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할 게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지, 도급사업자가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언제든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두산건설 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두산건설 직원이 현장 상주하며 사고가 발생한 수직구 내지 환풍구 설치공사 시공 상태를 관리 감독한 점 고려해 두산건설의 관리 하에 공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