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AI 분야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 AI 선진국 대비 투자와 특허, 핵심인재 수 등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드웨어의 핵심인 반도체와 함께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로봇, 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경쟁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달러(약 82조원)에서 2025년 8985억달러(약 1005조)로 연평균 43.0%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이고, 1.8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져있다. 또한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이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1 수준인 4곳(삼성·LG·현대자동차·전자통신연구원) 뿐이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부족해 미국의 3.9% 수준인 405명에 불과하다. 

 

중국이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지원정책으로 2016년 71.8%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아 2020년 85.8%까지 기술수준이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2020년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을 제한해 법 체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