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의 ‘다단계·유사수신’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장밋빛 전망과 상장 계획 등 거짓정보로 투자자 현혹 △데이터상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기망하는 수법 등으로 재산상 이익 편취 △해킹 및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돌려막기식’ 다단계 형태(폰지사기)로 운영하며 투자자 돈을 갈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해 검거 건수만 218건으로 전년(75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의 자금을 수신·편취한 사업자는 특가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암호화폐나 원화를 출금하는 것을 지연 또는 정지한 후 거래소를 폐쇄하는 식으로 기획 파산한 사업자는 특가법상 사기로, 암호화폐나 원화 출금을 막고 예치금을 횡령한 거래소는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는다. 

 

상장을 조건으로 투자자에게서 별도의 대가를 받거나 가치 없는 암호화폐를 발행·판매·상장한 거래소는 특가법상 배임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는다. 

 

데이터상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속이는 수법 등으로 이익을 편취한 사업자는 사기·사전자기록 위작 등으로, 해킹 및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을 노린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정작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폰지사기 등 사업자는 수익을 거두면 자금을 은닉하고 즉각 거래소를 폐업해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금으로선 피해자가 거래소의 고의·과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전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도 “은행과 달리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는 탈중화 시스템이고, 암호화폐 지갑 자체도 비실명화 돼 있다”며 “피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은닉한 자금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