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4월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