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지지"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조승래 과방위 간사, 3일 간담회 개최

입력 : 2021-08-02 오후 6:08:3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마크 뷰제 CAF 임원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마크 뷰제 임원을 비롯해 과방위 소속 의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마크 뷰제 임원은 지난 6월 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한 '글로벌 앱 공정성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바 있다. CAF는 6월 말에 국회 과방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갑질방지법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환경과 기회를 후발 개발자와 기업에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CAF 등 해외에서도 국내의 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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