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 독립성이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남발할 경우 권력층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언론개혁의 대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공감하는 정당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잘못한 기자와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언론의 독립성이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한 마디로 권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들 같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쿠팡이 쿠팡 내 노동 실태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경우 과연 언론사들이 사실 기사들을 내보낼 수 있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본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싫다고 그것을 언론 혐오로 몰아서 국민들에게 증오적인 감정들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다시피 조국 전 장관 등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부추겨서 함께 입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선출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나. 여전히 그 질서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여전히 제안을 좀 둬야 된다"고 전했다. 

 

포털 뉴스 편집권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법과 함께 논의돼야 될 것이 바로 포털 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문제다. 특히 기사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업체들의 기술 유출 등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실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 된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