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보면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에 가장 강력한 수단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과 31개 추진 과제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 생태계의 자금 흐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 스톡옵션 제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등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027년인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기술보증 최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와 기후대응보증,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도 확대된다.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얻고 손실은 덜 볼 수 있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더불어 창업투자회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또한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 요건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IPO) 위주였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 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 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 기업의 인수 자금 마련을 돕는다.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수·합병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 외에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돼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글로벌화나 민간 투자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는 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이 돼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