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이 압류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압류 결정을 한 데 이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27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및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피해자 유족들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및 특허권 2건이다. 법원은 이들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인당 2억973만원 상당을 배상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하면 대법원 결론이 날 때까지 매각 절차를 집행할 수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1명은 지난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압류 명령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10일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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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