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오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지원자들(부정 채용 의혹 지원자들)이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 회장이 지원자의 서류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조 회장이 신한은행 서류 전형 단계에서 지원자를 합격시켜줘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나 사정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서류 부정 합격에 조 회장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조 회장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의 형량도 줄었다.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정합격자로 본 자들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교 출신,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췄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일괄적인 부정합격자로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모 전 인사부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 채용팀 김모씨와 박모씨에 각각 4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은 무죄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신한은행도 무죄를 받았다.

 

또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이 사기업의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채용 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 채용 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그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라, 이는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주체가 사기업인 경우 헌법 119조 1항에 근거해 사기업이 누리는 채용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줄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사기업 채용과정에서의 공정과 부정의 경계를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올해 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조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별개로 재판부 자체적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다. 그런데 신한은행을 비롯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지속해온 이런 관행(채용비리)은 일반 지원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파돼야 할 악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전달자와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하는 등 150여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받은 조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엄중한 잣대를 갖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