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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노영희: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얻었던 지지율이 41%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그 정도 수준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소통·통합·혁신 이게 바로 대통령의 철학인데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공감하고 같이 이행해 나가려는 분이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박수현: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노영희: 네,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4000명대를 넘고 있는데 아마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지수가 1이 넘으면 확산세가 계속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수현: 예상했지만, 여전히 걱정 속에 있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했고,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5000명~1만명까지도 예상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수가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감염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확진자 한 명이 얼마를 또 감염시킬 수 있는가 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현재 1.10 수준에서 1.19로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늘었어요. 한 명이 1.19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숫자니까 더 늘겠죠.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인지 보는 선행 지표가 있는데요. 검사 양성률입니다. 100명을 검사해보면 그중에 몇 명이 양성이 나오는가 하는 숫자인데 그것이 1.97%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검사하면 약 2명 정도가 양성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도 증가하고 있어서 확진자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걱정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정부는 지난주에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 직전에는 '높음'이었는데 지난주에는 '매우 높음'으로 올라가서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미크론이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미크론 방역 계획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박수현: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내에서 첫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인지 확정 검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파력 이런 것이 워낙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실체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바로 오미크론 변이 변이러스에 대한 긴급회의가 방역 당국 중심으로 열렸고. 오늘부터는 외교 당국까지 포함된 법무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가동이 됩니다. 현재 8개 나라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입국 제한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 유입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미크론 감염인지를 현재 PCR 검사로는 바로 양성, 음성 여부는 바로 나오지만, 그것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인지는 바로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PCR로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인지를 바로 밝힐 수 있는 시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PCR도 신속히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고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늘어날 때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다 검토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저는 부스터 샷을 맞았습니다. 

 

◆박수현: 그러셨습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 방역별 점검 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2차 접종을 '접종 완료'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3차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지금 급격히 나타난 것이죠. 이제 국민께서도 3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 완료'다.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영희: 네.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강하지만 실제 아주 중하게 위험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박수현: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파력은 높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우려와 신중론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것도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를 함께 세계화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지난 29일에 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이제 주최를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 일상 회복 2단계 전환하기로 했던 거 유보하기로 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대선 때문에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수현: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둘 겨를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고.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생계 경제와 연관돼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선거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인지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민생과 우리 경제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정부와 국민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각오와 자세를 밝힌 말씀이고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접종의 속도를 빨리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미접종 대상이었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상 반응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 

 

미국은 지금 5세에서 11세까지도 접종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확대해 갈 계획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미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접종 대상자로 넓히느냐. 그다음에 지금 위중증 환자 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이제 치료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먼저 하자. 그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된다면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저희가 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나. 하여튼 이런 문제는 국민 불편, 민생경제 악영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상황 속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분과 의원별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국민께 보고를 드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노영희: 중요한 건 정부는 정부 할 일을 하고, 국민은 국민 할 일을 하는 거겠죠. 우리 국민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방역 대책에 잘 따르고, 스스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차 접종, 시기에 맞춰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부작용 사례... 예를 들면 맞은 지 15일 만에 심부전으로 사람이 사망했다. 학생이 사망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패스 이 제도도 문제가 있다. 이런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게다가 백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긴 한데 발표되는 건 전부 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오니까 이거 국가가 책임지기 싫어서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수현: 네, 우선 그런 생각 또 불안감이 들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국내 현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인정한 사례는 지금까지 총 2679건인데요.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핀란드는 167건이고요. 일본 66건, 노르웨이 8건, 스웨덴 10건, 덴마크 6건, 이스라엘 2건, 미국 1건, 스위스 0건입니다. 우리가 2679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국민들께서는 인과성을 정부가 임의로 평가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개입 없이 민간 전문가가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과성 평가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이 모인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새롭게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국내 신고 사례 전체를 면밀하게 재분석하고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이상 반응이 실제 백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철저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신고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건마다 철저히 인과성을 평가해서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께서는 아까 사회자가 앞에 예를 들어주신 특이한 사례들로 인해서 너무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영희: 오늘 수석님하고 연결하기 잘했네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보다 혹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인과 관계 인정해 주는 폭이 넓다는 것을 듣고 '이게 정말 다르구나'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수현: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례,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특별한 사례가 마치 일반화돼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언론의 역할도 인정합니다만 적어도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으시도록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례도 잘 보도를 해 주셔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3차 접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아픈 얘기도 하나 해야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전경련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국내 숙박 음식점의 절반이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으로 전략이 돼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대책 자체가 너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업자들 도와줘야 된다. 지역화폐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 반영해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 미미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사회자가 지적하신 대로 전경련이 발표한 '한계 기업' 전락 이것과 손실 보상 초저금리 대출과는 관계가 없는 통계입니다. 그것을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손실 보상은 이제 시행한 지 10월26일인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나고 있고요. 최저금리 1% 대출은 이제 이틀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 피해의 정도를 보상하기에는 미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재정 지원의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증가돼야 되는데, 매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정착이 돼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해야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방역, 또 백신의 접종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을 도와주실 최고의 정책이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정책 수단을 더 동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미 간의 문안 조정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박수현: 아마 국민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종전선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7년 10.4 선언부터 이 종전선언은 당사국끼리 합의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혀온 것이고요. 북한마저도 찬성 입장을 밝혀서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다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한 지극히 합의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입구에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간에는 서로 이견이 없이 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들리고. 서훈 안보실장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 가서 양제츠 상무위원을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역내 평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는 것은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당사자하고 이미 찬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기를 바랍니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카드가 또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북미 대화가 진척되면 남북관계 개선도 따라서 갈 수 있고요.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미 대화를 또 추동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동력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나 종전선언을 위한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노영희: 그러면은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 합니까?

 

◆박수현: 이 문제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그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드맵도 마련한 적이 없고요. 다만 통신 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지극히 아주 짧은 징검다리 하나를 이제 봤을 뿐이고요. 그다음 징검다리를 임기 안에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징검다리 하나를 더 놓고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그곳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희: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일단 초석을 다지겠다. 정도로.

 

◆박수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세종시를 방문하면서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요. 또 주 52시간 근로는 안 된다. 이래서 우리나라 기업 어떻게 성장하겠느냐. 이걸 없애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 얘기를 해서 사실은 한 건데요. 일단 52시간 근로 관련된 얘기 먼저 해 주시고. 혹시 시간 되시면 세종시 제2 집무실까지 얘기해 주시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인 제가 야당 대통령 후보님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으나,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52시간 근로라고 하는 문제, 윤석열 후보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전에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이것은 근로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양쪽 영역을 다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윤 후보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보완할 순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에도 지금 '탄력 근로' 같은 충분한 보완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일과 휴식이라고 하는 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갖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영희: 청와대 제2 집무실은 국토 균형 발전의 그런 차원에서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희가 추진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이런 문제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여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변경이 된 것이죠. 

 

◇노영희: 네, 이것도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또 폐지한다는 얘기도 윤 후보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문 정부에서 추진했던 남북 관계 개선이나 종전선언이나 이런 논리하고는 또 괘를 좀 달리해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현: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정부든 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함께 했습니다. 수석님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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