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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31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모든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모든 검찰 구성원들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등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는 검찰의 가장 중대한 사명인 만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법령과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해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내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통해 수사과정 전반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김 총장의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가 큰 틀에서 바뀐 지난해는 검찰업무에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이 초래되었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충실한 준비와 창의적인 대응 덕분에 업무 혼선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부패 등 국가 범죄대응 역량은 견고히 유지하면서금융범죄, 서민 다중피해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분야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였고, 장기미제 사건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조직 우선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거듭나고자 대검찰청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과 6개 고검별 TF를 발족하여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많은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범위로 절제하되 형사사건 처리와 공판 수행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량과 자질이 우수한 수사관들이 수사과·조사과에서 6대 중요범죄와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등 국민이 직접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과·조사과 수사관들의 수사 실력과 성과가 괄목상대라고 할 정도로 향상되고 있고, 합리적 평가방식 도입 등 인사 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다시 언급되고 있지만,우리는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탄탄히 쌓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검찰은 국민들이 맡겨주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몇 달 간 우리는 조직 우선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인식과 업무를 대전환하여 조직을 재정립하고, 수사관행을 혁신하였으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새해에도 검찰은 개별 사건에서 국민들의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 신속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지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 특히 벌과금의 집행은 검거 및 유치보다 실질적인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 법 개정으로 대상범죄가 크게 늘어난 범죄수익 환수에도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호송·인치, 피고인 등 영장 집행, 시찰조회 등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그동안 형사법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사, 행정 등 영역에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이 맡겨주신 6대 중요범죄는 정예화된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앞으로의 공판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녹화 조사나 진술 외 객관적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등 치열한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는 사건이 급증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검과 일선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대비를 하였지만 공판업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랍니다.
대검에서도 공판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나 회계분석·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교육 및 지원,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확보 입법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달 말부터는 중대산업·시민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등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는 검찰의 가장 중대한 사명인 만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법령과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내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통해 수사과정 전반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모든 검찰 구성원들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모든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법원, 경찰, 특사경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 서로 간에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소통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모든 구성원이 고루 참여하는 적절한 소통기구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렬의 검찰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형사사법 제도 전반의 큰 변화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 많은 새로운 제도와 대책을 도입, 시행하였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인한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처럼 힘차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