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 활동을,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업에 대한 정의와 규제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후불신용결제의 방식도 종전의 신용카드 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며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 제도가 이원화돼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캐피탈사들도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캐피탈업계가 이런 기능을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과 관련해선 "건전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지속 및 인플레 우려, 주요 정치 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우려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가슴에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