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학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금융권을 달궜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사실상 예속돼 있어 제대로 된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식의 저변엔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과거 금융감독 업무를 했던 고위직 간부 중에선 금융사의 로비에 넘어가거나 입신양명을 위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방기했던 경우가 숱하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금감원 독립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10년 넘게 진행돼 온 해묵은 이슈다. 개혁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이명박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이명박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합치며 지금의 금융위를 신설했다. 과거엔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이 따로 있었는데, 외환위기 당시 금융개혁을 통해 1998년 금감위로 통합됐고 이후 금감원이 1999년 금감위 산하 금융 감독 집행 기구로 출범했다. 

 

금융위설치법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사 건전성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 중 검사·감독·행정제재 등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 받는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감독기능 대행을 하는 셈이다.

 

결국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은보 원장 역시 작년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을 보면 모두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 기능은 새롭게 설치될 금감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도 중요한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될 경우엔 금융위가 분할·축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 개편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과 같은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 금감원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많은 금융사고가 금융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 금감원 독립을 위한 법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 해도 금감원이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