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분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정황이 가장 많이 담긴 범죄일람표2에 김씨 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위 범죄일람표 2를 보면 김건희씨가 거래한 게 하나도 없다”며 “별지일람표 3 김씨 계좌를 보면 매수 권유 받은 것도 없고 이 계좌(김씨 계좌)는 호재성 공시가 나서 그 주식(도이치모터스)을 산 것만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것보다 매수한 게 많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가능성은 낮다는 부연이다.

 

유 의원은 “공소장에서 주가조작·통정매매를 2010년 1월 12일부터 2012년 9월 12일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을 하면서 2년 8개월간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했단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한 공소장에는 수익을 누가 얼마 받았는지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검사들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라고 한 것을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오너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 기소됐고, 소위 주가조작 선수 A, B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역시(김건희씨 연루 여부) 숨길 수 없다.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선거 전이든 후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은 해봤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박 장곤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없어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대체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추진하고 부활시켰다”며 “나름대로 공부하고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씨를 왜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며 박 장관을 압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이 묻자 박 장관은 “(검찰에서)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 (김씨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기사에 그렇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며 “다른 피고인들, 다른 피의자들, 일반 국민은 (소환에 불응하면) 대부분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사와 상담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사람까지도 주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게 실무 관행”이라면서 “왜 아직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