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중 44명 소재 미확인

미확인 279명 경찰 수사 의뢰

입력 : 2022-02-27 오후 12:39:0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44명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까지 55일에 걸쳐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원래 취학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진행하지만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크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부터 자녀가 취학연령임에도 입학을 미루거나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학교 측의 가정방문 등을 의무화했다.
 
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 취학대상 아동 42만9251명 중 42만8972명(99.9%)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미확인된 279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수사 의뢰를 받은 279명 가운데 지난 24일 기준으로 235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까지 55일에 걸쳐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학교는 예비소집에 불응한 아동이 생기면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연락해 방문을 요청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계속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얻어 예비소집 불응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고 이마저도 곤란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44명 중 43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외교부와 협력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를 확인 중이다. 1명은 국내에서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입학일인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학교에서 예비소집 불응 아동의 출석을 확인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와 함께 이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을 받아야 할 모든 취학대상 아동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에서는 소재 확인 중인 44명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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