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김충범 기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따라 반도체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산업협력 논의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반도체 등 공급망 회복이라는 ‘실리’와 곱지 않은 ‘중국 견제’ 냉전 사이의 개방형 통상 전략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역내 다른 국가와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상황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와 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시킬 교역 채널의 다변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23일 <뉴스토마토>가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IPEF 발효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등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도 요구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 주도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제2의 사드사태'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중국 의존에서 탈피해 교역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6444억 달러로 이 중 25.28%가 중국 수출이다. 2021년 대중국 수입액은 1386억 달러다. 이는 전체 수입액인 6150억 달러의 22.53%를 차지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총 교역액 중 비중이 높은 수출 품목은 △반도체 30.8% △석유화학 13.4% △기계 8.1% △디스플레이 4.7% △석유 4.2% 등의 순이다.

 

대중국 수입액 비율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 16.8% △철강 7.5% △컴퓨터 7.2% △기계 6.8% △무선통신기기 5.3%로 나타났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현재 IPEF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흐름이나 논의를 보면 특정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물론 협상을 하거나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감지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IPEF는 역내 공급망 단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할지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특정국 배제에 대해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보복 가능성 제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과잉 반응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IPEF는) 배제도 포용도 아닌 상황이다. 다들 배제라고 읽는 이유는 중국이 자유시장과 가치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IPEF가 자유민주적 시장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사이 공동 이익을 위해 출범하는 만큼, 그 가치에 동조하는 국가는 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 국가로서 경제 협력을 하는데 중국이 보복한다면 중국은 그 자체로 모든 국가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을 해코지한다는 게 아닌데, 중국이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그만둬야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며 "만약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동맹국과 함께 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IPEF가) 미중 패권 전쟁의 한 측면이라서 우리는 IPEF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직접 중국을 상대했지만 바이든은 자기편을 만들어서 중국을 상대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연히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지만 새로 개편되는 블록화 시대에 근거리 외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서 그런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질서가 새로운 블록화로 가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IPEF가 첫번째 시험대"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돈이 있어야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수준처럼 잘나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후 전 세계가 제재를 가하니까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흔들렸다. 중국이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건 맞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할지는 미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영익 교수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멀리 할 수 없는 만큼 소통을 해야 하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비중(2021년 1~10월, 16.6%)이 올라가고 있다. 교역에서 대중국 비중을 줄이고 아세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으로 가는 수출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우리나라 교역대상국 중 10위 규모 국가이지만 엄청난 의존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가 큰 충격으로 오지는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의 반발이) 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무역 교역국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IPEF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 중 인도 시장이 굉장히 크다. 중국 이외에 인도 같은 주요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김충범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