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역에 따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해당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통행량이 많은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보조율을 올리고, 혼잡도가 낮은 대도시권의 국고보조율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간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역도로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조율을 보다 상향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국고보조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사업 국고보조율은 지역에 무관하게 도로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광역도로는 총액 20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보상비 지원 없이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설계비 및 건설비의 100%를,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70%를,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KDI가 2018년 기준 총 11만7216㎞의 도로를 주행한 차량 8억8740만4000대를 분석한 결과 광역도로의 44%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활용도가 높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대구 지역 내에 위치한 광역도로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반면, 국고보조율이 높은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량이 18%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지역별 혼잡 시간 정도 분석 결과도 지역별 차등보조율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지역별로 혼잡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72%가 혼잡한 상황에서 통행하는 반면 강원도 내 도로는 42%에 그쳤다. 교통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형평성 관점에서 혼잡 수준에 따른 지역별 차등보조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KDI는 도로 공급의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 공급의 재정여건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9년 기준 세종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가장 낮은 수준(15%)을 유지하고 있다.
김강수 선임연구위원은 "외부효과(다른 지역 차량 통행 정도) 지표와 혼잡 수준이 높지만 보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조율이 보다 상향돼야 하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혼잡 수준이 낮은 지방 도로로 분석되는 바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포괄지원 방식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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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간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역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율을 보다 상향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국고보조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도로유형별 외부효과 지표 그래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